미디어센터 (141)

• 뉴스레터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25.04.02

• 뉴스레터 형사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2025.03.25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뉴스레터 형사 위조된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11.11

• 뉴스레터 자본시장 증권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2024.05.21

• 뉴스레터 형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2024.04.26

• 뉴스레터 형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위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 중요정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3.11.23

•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PEF를 통해 인수한 상장법인의 M&A 과정에서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 및 벌금 405억원이 구형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2.12.26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