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6)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업무사례 국방획득 ∙ 방위산업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절차의 정지

  2023.12.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8

• 업무사례 건설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02

• 업무사례 건설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