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0)

• 뉴스레터 공정거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 뉴스레터 공정거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2025.07.07

• 뉴스레터 공정거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뉴스레터 조세 해외가상자산계좌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2023.06.15

• 뉴스레터 조세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과세

  2023.05.24

• 뉴스레터 금융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6

• 뉴스레터 금융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22.03.17

• 뉴스레터 금융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