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2025.02.21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2.07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1.2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2023.11.08

• 뉴스레터 소송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제도 변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23.04.1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 · 헬스케어 뉴스레터 2023_Vol.1

  2023.03.10

• 뉴스레터 소송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뉴스레터 소송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의료기기 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됩니다

  2021.07.05

  PDF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 시행: 향후 전망과 대응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