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석탄 저장시설의 붕괴사고 사건에서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시설 운영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2.2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보훈복지,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차투표 또는 결선투표 방법과 관련한 회장당선의 효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례

  2015.06.0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환매조건부 분양, 수도권 전철역 신설 분양광고 관련 분양대금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2013.06.28

• 업무사례 일반형사 재개발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