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0)

• 업무사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2024.05.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기업형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피의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6.06.01

• 업무사례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01.26

• 업무사례 기업형사 회사에 소속된 장례 담당 임직원들이 수의업체, 화환업체, 장례식장 업체 등 장의업자들로부터 상객을 유치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01.14

• 업무사례 기업형사 특정되지 않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2015.10.12

• 업무사례 일반형사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 무죄 선고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