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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 무죄 판결

위 사건은 쌍용차가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에 국내 언론이나 쌍용차 일부직원(노조)들이 지속적으로 쌍용차에 의한 국가핵심 기술의 중국(상하이차)에로의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검찰이 2008. 초부터 2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상하이차의 중국 임원을 포함한 쌍용차 연구소 상무 등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차량 국가 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중국(상하이차)에 유출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한 현대자동차 주요 기술도 부정하게 입수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소위 M&A를 통한 기술유출이라는 신종 기술유출 사건”이라면서 많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수사초기단계부터 쌍용자동차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임직원 전원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중국 상하이차 임원의 해외 출국의 보장(여러차례에 걸친 출국정지 해제 허용) 등을 이끌어내었고, 2009. 11. 부터 시작된 재판단계에서도 해당 기술의 기술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과 경영판단에 따라 그룹사 (상하이차와 쌍용차가 모두 상하이차 그룹에 포함) 사이에 정상적인 기술교류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 문제된 현대자동차 기술은 기술가치가 크지 않고 해외자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사한 기술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의 기술유출 시점에는 현대자동차가 해당 기술을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수사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파업, 상하이차의 쌍용자동차 지분을 매각 및 철수, 상하이차 철수에 따른 상하이차 중국 임원의 검찰 불출석, 재판과정에서 검찰과의 법리논쟁 및 노조측의 법원에 대한 유죄 선고 요청 탄원서 제출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전부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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