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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 법무법인 세종 | SHIN & KIM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는 지난 6월 13일 개최된 2014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소수지분 취득에 대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 유럽 및 미국 경쟁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경쟁법학회는 국내 경쟁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다른 회사의 소수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지배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론적•실무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한국, 유럽 및 미국의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수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본격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나, 국내에서는 학술적•실무적으로 거의 다루어진 바 없어 학술대회 참석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유럽 소재 메이저 로펌의 경쟁법 전문팀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M&A 관련 국내외 경쟁법 이슈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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