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세종소식

세종소식

이창훈 변호사, 한국경쟁포럼 정기세미나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이창훈 변호사(파트너)가 2014. 10. 2.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국경쟁포럼 정기세미나에서 ‘담합과 관련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실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쟁포럼은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경쟁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 및 실무가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모임으로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창훈 변호사의 발표주제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최근 실무적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바, 특히 국내 주요건설사들이 다수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달청 등 여러 발주기관들로부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체결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당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그 논의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창훈 변호사는 위 세미나에서, 담합행위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자칫 이중 또는 삼중의 중복제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 경미한 담합행위자에 대해서까지 공공사업의 수주기회를 일체 봉쇄함으로써 사실상의 폐업상태까지 초래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 현행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처분시효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01년에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후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하여 주로 카르텔(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독점화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정거래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후에는 New York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