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6월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해외자산 규모 및 이중 국적자 수의 증가로 국제상속 및 증여 문제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적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한 승계와 개편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부담 및 위험관리를 위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인배 변호사의 사회로, 백제흠 대표변호사, 도훈태 파트너변호사, 이효원 선임외국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 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이란 주제를 맡아, “국제적 이중과세문제, 과세당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형사 문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유산 취득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이 국제상속과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재직 경험을 갖춘 도훈태 파트너변호사가 “판례를 통해서 본 국제상속 및 증여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도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국제상속에서의 세금문제는 일반상속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갖춘 이효원 선임외국변호사가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미국에 재산을 둔 대한민국 거주자와 대한민국에 재산을 둔 미국 거주자는 미국의 상속세제, IRS의 과세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끝으로, 본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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