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7월 16일,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109조원에 도달한 가운데 매년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또한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장차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민관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첫번째 세션은 공법상 분쟁에 관한 다수 업무를 처리해온 경험이 있는 이승혁 변호사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라는 주제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약 21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해 세종에 합류한 강문경 변호사가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례들을 자세히 다루며 보조금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미나 신청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져 본 세미나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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