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 10월 31일, ‘IT 분쟁 세미나: SI 및 SW 개발, 라이선스, 지적재산 분쟁 관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법무부 등이 발주한 공공 SW 사업과 더불어 장기간 대규모의 개발 비용과 인원이 투입되는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과업범위의 변경·증감, 담당 인력의 변동 등 여러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 ‘IT&SW 전문팀’은 그동안 다수의 IT, SI 및 SW 개발 분쟁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하급심의 주요 판례 분석 및 각 분쟁에서의 여러 쟁점들의 유형화하여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의 시사점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첫번째 세션에서 다수의 특허, 저작권 등 침해소송을 수행하며 여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 및 IT 시스템 구축 관련 큰 규모의 분쟁을 다수 수행한 권이선 변호사가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IP, 라이선스 및 전직금지 등 분쟁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쌓아온 주석호 변호사가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T&SW 전문팀’은 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꾸려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하고자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되었습니다.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한 전문가들을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베테랑 전문가들을 통해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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