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유형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정착되었고,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경계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례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지방자치 실무자 및 관련 기관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권의 합리적 행사와 제도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헌법재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김광재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의 유형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변희찬 변호사가 ‘해상경계 분쟁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지방자치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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