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최한순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9월 29일,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향후 법 집행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인호 고문>
세미나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고문은 “경제분석은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특히 독점규제에서는 소비자 후생 중심의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조에 따라 경제분석은 독점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지철호 고문>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심층 조망하였습니다. 지 고문은 “2025년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전환이 본격화될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 따라 사건별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집단, 갑을 문제 등 주요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 집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시의적절한 주제 구성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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