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1월 17일, ‘공공계약 관련 입법 동향 및 입찰담합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25.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는 분쟁조정제도 확대, 관리비율 현실화, 낙찰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담합 등 규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어, 적발 시 과징금·입찰제한·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소송팀은 공공조달 전문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입법 동향과 입찰담합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기관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형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김광재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종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김형수 변호사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의 입찰담합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수의 헌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헌법재판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광재 변호사가 “공공계약 관련 입법 동향 및 유의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판례와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강의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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