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월 22일, ‘미-중 무역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공세 전환) :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 역시 제재 및 수출통제 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 서구 제재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 통제권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공세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한층 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세종은 미국 및 중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동향을 진단하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재희 변호사>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재희 변호사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및 수출통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집권 2년차부터 관세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 기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원중재 변호사>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원중재 변호사가 ’중국의 대응적 제재 및 수출통제 동향’을 다루며, “중국은 미국의 선제적 제재에 따른 초기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법제 기반의 체계적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외 대응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제재 대응을 실행 가능한 정밀 타격 체계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이 직면할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중국의 법 집행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병국 전문위원>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병국 전문위원이 ’미-중 규제 환경 하의 비즈니스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사업 운영 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중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구축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진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슈별 규제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상수로 관리하는 ‘사전 설계’와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싱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양측 시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하고 수요-공급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미·중 규제 환경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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