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창화

김창화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김창화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 송무 건설·부동산팀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신탁, 재건축, 집합건물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입니다.

학력
  • 1991대구고등학교
  • 2006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12-현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 2013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6기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과정 수료
  • 2019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신탁법의 쟁점’ 과정 수료
경력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6-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3도시정비사 과정 수료
  • 2016-현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자격
  • 2006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수행업무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및 자문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전력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농도 변경 등의 사정변경에 따른 사용료 증액 소송(실질소가 약 200억원)
  • 부산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전력요금체계 변경 및 유입수량 변경 등의 사정변경에 따른 사용료 증액 소송(실질소가 약 150억원)
  • 가야철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소송(소가 약 100억원)
  • 전라선철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소송(소가 약 1,500억원)
  • 부산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관련 사용료 조정 및 실시협약 해제 관련 자문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및 자문
  •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및 검찰 형사건 대리
  •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 전농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 반환 등 관련 소송
  • 반포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등 제공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형사건 대리
  • 여의도 종합상가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문
  • 대구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여부 및 이행이익 관련 소송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해임 관련 소송
  • 마포로3구역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자문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문
  •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문
  •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
  • 신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가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비 반환 소송
  • 창원교방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 소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백동단지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소송
  •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부존재확인 소송
  • 제주온천(세화, 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총회소집허가 소송
  •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무효확인 소송
  • 복현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무효확인 소송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대여금 소송
국가계약 등 관련 분쟁
  •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 4공구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소송(소가 약 120억원)
  •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 1공구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소송(소가 약 60억원)
  •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의 지체상금 소송(소가 약 1,000억원)
  • 부산 지하철1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소송(소가 약 30억원)
  • 전주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소가 약 40억원)
  • 고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계약금액 증액 청구소송(소가 약 40억원)
  • 지상전술C4I체계 개발사업 관련 용역대금 청구소송
  • 국방부 천리안사업 관련 용역대금 및 지체상금 소송
건설공사 공사대금, 계약금액 증액 및 지체상금 등 분쟁
  • 이라크SAB 재건사업 Landside 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 등 소송
  • 가봉 광케이블 국가백본망 구축사업 관련 공사대금 등 소송
  •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공사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소가 약 120억원)
  •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증기 사용료 청구소송 및 증기누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및 자문
  • 사우디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계약금액 증액 청구 중재(소가 약 200억원)
  • 알제리 정유 플랜트 개보수 공사 관련 계약금액 증액 청구중재(소가 약 250억원)
  • 사우디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공장 신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금 등 청구소송(소가 약 180억원)
  • 말레이시아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등 청구 중재(소가 약 80억원)
  • 용산 개발사업 관련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성금 청구소송(소가 약 500억원)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하수급업체와의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소가 약 20억원)
  •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사업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소가 약 320억원)
  •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건설공사 관련 계약금액 증액 청구중재
  • 부산 골프장 공사 관련 계약금액 증액 청구소송(소가 약 150억원)
  • 강원 골프장 공사 관련 추가 공사비 및 지체상금 소송(소가 약 100억원)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관련 계약금액 증액 소송(소가 20억원)
  • 여수 엑스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계약금액 증액 소송
건설공사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의 소음, 진동 관련 통행금지가처분 등 소송
  • 터널공사로 인한 양만장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산업용 로봇 가스스프링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소가 약 30억원)
  • 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소가 약 400억원)
  •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신축사업 계약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소가 약 200억원)
  • 용인시 양지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 관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소가 약 40억원)
  • 홈플러스 화재 관련 감리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소가 약 250억원)
  • 행당지구 주상복합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약정위반에 다른 손해배상 등 소송(소가 30억원)
  • 상도더샾아파트 인접부지 어스앙카 침범 관련 철거소송
  • 인터넷 회선 설치공사 관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약 25억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의 출자금 반환 사건
  • 부산항 조도 인근 해군 통신용 케이블 단선 관련 손해배상 사건
신탁 관련 소송 및 자문
  • 포항 오피스텔 신축 분양형토지신탁사업 흙막이 붕괴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소가 약 300억원)
  • 춘천 소양로 오피스텔 신축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지반상이 및 피압수 누수 사고 관련 자문
  • 부산 송정동 오피스텔 신축 분양형토지신탁사업 피압수 누수 등 사고 관련 자문
  • 부여 공동주택 신축 분양형토지신탁사업 관련 대지급금 및 지체상금 소송(소가 약 250억원)
  • 거창CC 개발 관리신탁사업 관련 사해신탁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 양지물류 개발사업 담보신탁 관련 신탁목적물 처분 가부 관련 자문
  • 오피스텔 신축 담보신탁 신탁수익권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추심금 소송
  • 그 외 다수 신탁사 대리 각종 소송 및 자문 수행
분양 관련 분쟁
  •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분양대금 반환 소송(소가 약 200억원)
  • 일부공용부분 여부 및 분양면적 부족 쟁점 관련 분양대금 반환 소송(실질소가 약 40억원)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소송(소가 약 1,000여억원)
  • 과장 광고 관련 분양대금 반환 소송
  • 과도한 상가 기둥 시공 관련 분양대금 반환 소송
공동수급체 분담금 관련 분쟁
  • 전경련연합회회관 신축공사 원가분담금 관련 소송(소가 약 40억원)
  • 울산대교 건설공사 원가분담금 관련 소송
  •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 공동수급체 원가분담금 청구소송(소가 약 30억원)
  • 벡스코시설확충공사 관련 공동수급체 원가분담금 청구소송(소가 합계 약 65억원)
  • 충주기업도시 프로젝트 사업 관련 공동수급체 원가분담금 청구소송(소가 약 60억원)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
  • 무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관련 설계용역비 청구소송
  • 산청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모듈하자 및 성능보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봉산햇빛발전소 건설공사 공사대금 및 성능보장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소송
  • 창선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 불가항력 관련 선급금 반환 소송
기타 분쟁 소송
  • 각종 신탁 이슈 관련 소송 및 자문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각종 입찰 담합 관련 소송
  • 성덕댐 건설공사 등 각종 간접비 소송
  • 백병원 장례식장 임대차에 따른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 관련 소송
  • 효성주얼리시티 관리단 분쟁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수행
  • 구월주공재건축아파트 등 각종 하자소송
  •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등 각종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관련 소송
  •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충전기유지보수업체 지위보전 가처분
  •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 물류창고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 로또 수수료 관련 약정금 소송
  •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그 외 다수의 분쟁 사건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건설·부동산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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