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철
고문, 변호사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1996년도에 13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무심의관으로 전직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으로 6년간 재직하였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되어 ‘미스터 공정위’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13년간의 판사생활, 6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 그리고 5년 동안의 경쟁법분야 전문변호사 활동이라는 저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문해설서인 “공정거래법 - 해설과 논점 -”을 출간하였습니다
학력
- 1976경북고등학교
- 198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경력
- 1981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198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5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7법제처 파견근무
- 1988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 1990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2미국 Stanford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
- 1994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1995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실장
- 1996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
- 1997제 39회 사법시험 위원(경제법)
- 1997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1998법무부 기업정리관련법률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1999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이사관)
- 2000미국 Pillsbury, Madison & Sutro LLP의 Visiting Fellow
- 2001공정거래위원회 송무기획단장
- 2001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1제 45회 행정고등고시 제 3차 시험 위원
- 2002관리관 승진, 명예퇴직
- 2002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4서울특별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 2004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200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정거래기능조정 T/F 위원
- 2005공정거래위원회 혁신관리자문위원
- 2005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 2005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6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행정혁신분과)위원
- 2006중앙인사위원회 고문변호사
- 2006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 200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7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2008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자격
- 1983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공정거래법-이론과 실무 (공저, 박영사, 2018)
-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 (법문사, 2007)
- Korean Chapter of “Korean antitrust regime: Key trends and developments”, Competition & Antitrust Review 2013 (Co-authored)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불복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6)
- 의무전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CATV방송협회 정책세미나, 2004)
-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도서출판 창해, 2002)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 공정거래관계법제 정비의 현황과 전망,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제·개정 내용,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9)
- 예정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1988)
- 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절차, 공정거래법연구과정 교재 (서울대법학연구소, 1997)
-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 (삼성경제, 1997)
-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지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1)
수상내역
- 2001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가 선정한 ‘바람직한 公正人像’
- 200720대 로펌 대표가 뽑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외부평가
- Chambers Asia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Band 1 2011-2021/ Senior Statespeople 2022-2023)
- IFLR1000 Competition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1-2023)
- Asialaw Profiles Competition & Antitrust 분야 " Leading Lawyer" 선정 (2012-2023)
- Legal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2022)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2021)
-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s Top 100 Lawyers” 선정 (2019)
- Legal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4-2015)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공정거래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14)
주최자
관련업무분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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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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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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