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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

조춘

변호사
개요

조 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 행정, 보험 등의 분야입니다.

조 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고문변호사, 한국법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사)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현재 (사)한국세법학회 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춘 변호사는, 조세, 행정, 보험 등의 분야에서 많은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Chambers Asia-Pacific 등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 1987제29회 사법시험합격
  • 1990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0-1992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2-199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1993-1994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4.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4.3-2008.3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07.3-2009.2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실무교수
  • 2008.1-2008.12(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09사법연수원 국제조세법, 행정구제법 강의
  • 2009.1-2010.1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2009.1-2014.12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2010-2011(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2010-2018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12-2017(사)한국세법학회 이사
  • 2012.1-2017.12한국법학원 이사
  • 2012.5-2018.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2.11-2015.10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2016.1-2016.12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2016-2018(사)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2017-2022(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
  • 2017-2024.1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 2018.12-2020.12(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19-2020(사)한국행정법학회 감사
  • 2021-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 2022-현재한국세법학회 고문
주요 업무 실적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원천징수 문제 등 국제거래, 조세조약 관련 쟁송 수행
  •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쟁송 수행
  • 한국철도공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경정청구액 9,000억 원) 수행
  • 국민연금공단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경정청구액 760억 원) 수행
  •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에 근거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수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영업정지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벌점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각종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관련 행정소송 수행
  •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에 대한 각종 자문
  • 임원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소송 수행
학력
  • 1979부산 동인고등학교
  • 1984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1986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행정법전공)
  • 2001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 2002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미국세법 연구)
  • 2002-2003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자격
  • 1990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사)한국세법학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행정법학회 각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경쟁저널 제108호, 2004. 8.)
  •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프랑스행정법상 Travaux Publics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외부 평가
주최자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2023)
  • Chambers Asia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1-2022)
  • Legal500 Tax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6-2020)
  • 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 Chambers Asia Insur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5-2016)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조세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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