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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지하철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세종, 환경 전담팀 출범 1년 만에…굵직한 사건 맡으며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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