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동욱

김동욱

변호사
개요

김동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와 노사관계 관련 컨설팅, 자문 및 소송입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종에 합류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였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노동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에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 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발족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을 맡아 기업들의 현황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및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강의와 저술에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2017년 석탑강의상, 2018년 안암강의상을 수상하였고,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2017년 고용노사관계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 2016-2019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15-2019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2-201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 2011-2012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 2007-2011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총괄, 판례분석 총괄 변호사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0국민은행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대기업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대응 및 공판업무 수행
  • 국내 대기업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및 소송 수행
  • 화학회사 국내 공장 폐쇄 및 국외 이전 관련 노동법 자문
  • 섬유회사 정리해고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승소)
  • 통신회사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 관련 수사대응(무혐의)
  • 반도체회사 사업장의 노무도급 점검을 통한 적법도급 시스템 구축 자문
  • 자동차회사 사업장의 노무도급 점검을 통한 적법도급 시스템 구축 자문
  •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교섭단위분리신청 사건에서 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반도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차별소송에서 국가부처들을 대리하여 승소
  • 고용노동부의 건설회사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자문
  • 금융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내부조사 수행 및 처리방향 자문
  •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구속영장 기각
  •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대응(무혐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대응(무혐의)
  •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사건 수행(기각)
  • 발전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자문 및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승소)
  • 자회사 사업장의 산업안전사고를 모회사 책임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모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학력
  • 2011-201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998-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 1990-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7-1990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격
  • 2007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1. 판례분석집(중앙노동위원회 발간)
  • 2008년~2010년 분기별 패소사례 분석
  • 2010년 주요판례분석(2011. 4.)
  • 필수유지업무 판례분석(2010. 12.)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판례분석(2010. 11.)
  • 차별시정 판례분석(2010. 10.)
  • 쟁의행위 위법성 판례분석(2010. 8.)
  • 정리해고 판례분석Ⅱ(2010. 6.)
  • 2009년 주요판례분석(2010.1.)
  • 전보, 전직 판례분석(2009. 11.)
  • 이행강제금 관련 재결례·판례분석(2009. 10.)
  • 근로자성 판례분석(2009. 9.)
  •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분석 Ⅱ(2009. 8.)
  •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판례분석(2009. 7)
  • 사직 판례분석(2009. 6.)
  • 아파트관리업무 종사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판례분석(2009. 5.)
  • 시용근로관계 판례분석(2009. 4.)
  • 대기발령 판례분석(2009. 2.)
  • 직권면직 판례분석(2009. 1.)
  • 징계절차 판례분석(2008. 12.)
  • 원청의 사용자성 판례분석(2008. 11.)
  • 정리해고 판례분석(2008. 10.)
  • 질병 등을 사유로 한 해고 판례분석(2008. 9.)
  • 구제이익·대상적격 판례분석(2008. 6.)
  • 사용자성 판례분석(2008. 4.)
2.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 노동위원회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절차상의 법적 쟁점, 노동법 포럼(2012.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근 노동분쟁 쟁송상의 쟁점과 흐름, 노동법학(2010, 제35호), 한국노동법학회
  • 판례에 비추어 본 차별시정 법리, 노동법 포럼(2009,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 판례평석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필요 여부(2014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교섭단위와 교섭당사자, 월간 노동리뷰(2013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2013, 48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노동법학(2013, 47호)
  •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학(2013, 45호)
  •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2013, 45호)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노동법학(2012, 44호)
  • 해고사유의 통지 정도와 서면통지 결여 하자의 치유 여부, 노동법학(2012, 42호)
  •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시점, 노동법학(2012, 42호)
4. 노동법 집중분석(노동법률)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의 실무상 쟁점(1)(2014. 6.)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 내용과 적용범위(2014. 4.)
  •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쟁점(2014. 2.)
  •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2013. 12.)
  • 해고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2013. 10.)
  • 휴직의 법률관계, 휴업수당청구권의 발생여부(2013. 7.)
  • 복수노조 사업장의 징계관여 노동조합 결정(2013. 6.)
  •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2013. 4.)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2013. 2.)
  • 선원의 근로관계, 관할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처리방법(2012. 12.)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2)(2012. 10.)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1)(2012. 8.)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의 보조참가와 임금채권의 시효중단(2012. 6.)
  • 징계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의 기산점(2012. 4.)
  • 복수노조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2012. 2)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범위(2011. 12.)
  •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위장폐업의 증명책임(2011. 10.)
  • 복수노조 개별교섭동의 기간의 해석(2011. 8.)
  • 회사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이전의 요건(2011. 6.)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와, 이에 터 잡은 후속 인사명령의 법적 성격(2011. 4.)
  • 구 파견법상 고용의 제시 근로조건결정 법리(2011. 2.)
  • 기간제법 제4조와 갱신기대권 이론(2010. 12)
  • 다수노조의 단체협약과 소수노조의 교섭권한(2010. 10.)
  •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상 법적 쟁점(2010. 8.)
  •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2010. 6.)
5. 그 외 논문
  • 복수노조시대,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월간 노동리뷰(제78호), 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공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 차별시정제도와 임금제도, 임금연구, (2009년, 가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 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검토, 계간 조정과 심판(2007, 30호)
  • 영업양도의 개념 및 그 효과로서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6. 해외 기고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Asia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7-2023/ Band 1 2024)
  • Legal500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8-2024)
  • Asialaw Profiles Labour and employmen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4)
  • 한경비지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2023)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노동 분야, 중대재해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22)
  • 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2023)

구성원 검색

구성원 검색 서식
검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