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와 노사관계 관련 컨설팅, 자문 및 소송입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2014년 세종에 합류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였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노동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에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 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발족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을 맡아 기업들의 현황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강의와 저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2017년 석탑강의상, 2018년과 2024년 안암강의상을 수상하였고,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논문으로 2017년 고용노사관계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3-2025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2019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15-2018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2-201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 2011-2012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 2007-2011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총괄, 판례분석 총괄 변호사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0국민은행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대기업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대응 및 공판업무 수행
- 국내 대기업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및 소송 수행
- 화학회사 국내 공장 폐쇄 및 국외 이전 관련 노동법 자문
- 섬유회사 정리해고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승소)
- 통신회사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 관련 수사대응(무혐의)
- 반도체회사 사업장의 노무도급 점검을 통한 적법도급 시스템 구축 자문
- 자동차회사 사업장의 노무도급 점검을 통한 적법도급 시스템 구축 자문
-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교섭단위분리신청 사건에서 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반도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차별소송에서 국가부처들을 대리하여 승소
- 고용노동부의 건설회사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자문
- 금융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내부조사 수행 및 처리방향 자문
-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구속영장 기각
-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대응(무혐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대응(무혐의)
-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사건 수행(기각)
- 발전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자문 및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승소)
- 자회사 사업장의 산업안전사고를 모회사 책임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모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학력
- 2011-2024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1998-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 1990-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7-1990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격
- 200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1.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대상에 관한 소고, 노동법포럼 (제40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구조의 재정립에 관한 소고, 노동법포럼 (제3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의무와 입증책임, 법학연구 (제34권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저)
-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27권4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우수논문상)
- 국제적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시론, 노동법포럼 (제21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절차상의 법적 쟁점, 노동법 포럼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근 노동쟁송 실무상의 쟁점과 흐름 : 해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35호), 한국노동법학회
-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차별시정 법리, 노동법 포럼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 판례평석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필요 여부(2014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교섭단위와 교섭당사자, 월간 노동리뷰(2013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2013, 48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노동법학(2013, 47호)
-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학(2013, 45호)
-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2013, 45호)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노동법학(2012, 44호)
- 해고사유의 통지 정도와 서면통지 결여 하자의 치유 여부, 노동법학(2012, 42호)
-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시점, 노동법학(2012, 42호)
3. 노동법인사이드 (한국경제신문)
-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세가지 오해 (2025. 1. 2.)
- 병원 야간당직 서면 연장근로수당? 대법원의 판단은…(2024.12.19.)
- 상법 개정안 논란///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배임죄 처벌? (2024.12.05)
- 파업 동참 요구 “피켓팅” 어디가지 허용될까 (2024.11.21.)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사용자 의사’가 필요한 이유 (2024.11.07.)
- 연예인, 프로야구선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2024.10.24.)
- 평균임금은 무조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2024.10.10.)
- 경비·보안·운전업무 도급도 불법파견이라고요? (2024.09.24.)
- "이 법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24.09.03.)
- 포괄임금제 단속? "근로시간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2024.08.20.)
-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특별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2024.07.30.)
- 우리회사 임금피크제, 법원이 타당성 인정할까 (2024.07.16.)
-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2024.07.02.)
- 근로감독관도 괴로운 괴롭힘 사건…노동위원회가 맡아야 (2024.06.18.)
- 원청업체 대리·과장이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요? (2024.06.04.)
- 갑툭튀' 또 노동법원…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2024.05.21.)
- 누가 봐도 저성과자, 바로 인사처분해도 될까 (2024.05.07.)
-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에 CCTV 설치 못한다? (2024.04.23.)
- 여소야대' 총선 결과, 노동공약 살펴보니… (2024.04.09.)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지속·반복성 포함돼야" (2024.03.26.)
- "위법이라고요? 항상 녹음기를 켜놨을 뿐인데요" (2024.03.12.)
- 문서를 위조해도 해고가 안된다고요? (2024.02.27.)
- 사무실 찾아온 친구와 1층 커피숍서 노닥거려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2024.02.13.)
- 금융사 이연성과급 '퇴직자 소송' 예방하려면…(2024.01.30.)
- 스톡옵션보다 RS가 대세? …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2024.01.16.)
- 개봉박두' 대법원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뒤집을까 (2024.01.02.)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23.12.19.)
- "휴일에 일했으니 하루 쉬어"…휴일근로수당은 안줘도 될까? (2023.12.05.)
- "올해 못쓴 휴가 내년에 갈게요"…사용촉진은 언제까지 해야할까 (2023.11.21.)
-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톺아보니…(2023.11.07.)
- 직권휴직 명령, 인사팀이 꼭 따져봐야 할 4가지!! (2023.10.24.)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위원회에 맡기자" (2023.10.10.)
-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는 직원…일방적인 연봉 통지 가능할까? (2023.09.26.)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2023.09.12.)
-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으려면…(2023.08.29.)
-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2023.08.15.)
- "교섭대표노조가 이익대변 안해줘" 교섭단위 분리해달라는 무기계약직노조 (2023.07.25.)
-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2023.07.11.)
- 예외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바꿔버린 대법원 (2023.06.27.)
-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2023.06.19.)
- 토끼' 발령, '거북이' 해제…작업중지명령 균형감 갖춰야 (2023.06.13.)
- "정규직과 차별 마라" 무기계약직 소송 패소하는 이유 (2023.05.30.)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대법원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 (2023.05.16.)
- 합의하고 자백했는데 법정구속이라니…(2023.05.02.)
-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2023.04.18.)
- 플랫폼종사자 보수, 압류·상계해도 될까 (2023.04.04.)
- 진화하는 임금피크제 판결 '1막 3장 드라마'의 교훈 (2023.03.21.)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임머신 타고 미리 가보니…(2023.03.07.)
- 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2023.02.14.)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고용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2023.01.31.)
-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2023.01.10.)
- 매출 급감' A부서 전원해고?…경영상 해고 시 유의할 점 (2022.12.27.)
- 쏟아지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유·무효 가를 '키 포인트' (2022.12.13.)
- 계열사간 전출, OOO 했다가는 파견법 적용 받는다 (2022.11.29.)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2022.11.15.)
-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22.11.01.)
-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2022.10.18.)
- 사우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사우디법? 한국법? (2022.10.04.)
- 골프장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2022.09.20.)
- "원청이 산재 책임지는 사업장 범위는…" 첫 법원 판단 살펴보니 (2022.09.06.)
- 노조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어야? 타임오프 임금분쟁 예방하려면 (2022.08.23.)
- "징계 대상자에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무효" (2022.08.22.)
-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2022.08.09.)
-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2022.07.19.)
- 원청에서 일하는 하청근로자 안전도 원청 책임…원청 사업장 기준은? (2022.06.21.)
-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임금피크제 사업장이 당장 해야할 일!! (2022.06.07.)
-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2022.05.24.)
-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2022.05.10.)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남용 경계해야 (2022.04.26.)
-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2022.04.12.)
- 구조조정 와중에 인사권 행사…노사 분쟁 막으려면 (2022.03.29.)
-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2022.03.15.)
- 노동분쟁 '예방 백신' …정당한 인사평가의 중요성 (2022.03.01.)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것!! (2022.02.15.)
-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아닐까…그 판단기준은? (2022.01.25.)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논란 부르는 고용부 해석 (2022.01.11.)
- 직원 자살·만성질환 사망도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이라고? (2021.12.28.)
-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2021.11.30.)
- 애매한'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정부해설서 (2021.11.23.)
- 논란의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2021.09.07.)
4. 그 외 논문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2025)
- 복수노조시대,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월간 노동리뷰(제78호), 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공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 차별시정제도와 임금제도, 임금연구, (2009년, 가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 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검토, 계간 조정과 심판(2007, 30호)
- 영업양도의 개념 및 그 효과로서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5. 해외 기고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Asia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7-2023/ Band 1 2024-2025)
- Legal500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8-2025)
- Asialaw Profiles Labour and employmen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5)
- 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2025)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변호사" 선정 (2023-2024)
- 한경비즈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2023)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노동 분야, 중대재해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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