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IP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NFT 및 생성형 AI, 영업비밀,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SO) 사이의 재송신 분쟁 사건, 방송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 저작권 침해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 방송 및 방송콘텐츠, 저작권 분야에서 명성이 높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IP 사용계약, 전속계약, 영화 및 공연 투자계약 등 지적재산권 전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하여 다수의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수준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공정 영업비밀, 보툴리눔 톡신제제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 중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다수의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업비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메타버스 및 NFT, 생성형 AI 등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다수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저작권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메타버스+NFT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작권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SO) 간 실시간 재송신 분쟁 사건
• 링크의 저작권 침해 사건
• 건축 저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 대리
• 웹툰 저작권 및 공동저작자 관련 소송 대리
• 웹툰 해외 출판계약 자문
• 미국 저작권자가 국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미국소송 자문
• 음악 저작물 표절 소송 대리
• KOMCA 상대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련 소송대리
•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정산유보 적립금 관련 자문
• 뮤지컬 공연 및 MD 상품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 대리
• 캐릭터 라이선스 관련 자문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 소프트웨어 매매계약 자문
• 강의 교재 저작권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 골프장 설계도 관련 저작권 침해 자문
• 실시간 웹캐스팅의 저작권 이슈 관련 검토 자문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법 이슈 검토 자문
• 공동제작 오디오콘텐츠의 공동저작물성 및 권리행사 방안 관련 자문
• CC0 라이선스 및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안에 관한 검토 자문
• 저작권 대리중개업 및 포괄적 대리계약 관련 검토 자문
• 기타 저작권,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 처리 등에 관한 검토 자문

엔터테인먼트 & 퍼블리시티권

• 유명 연예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등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및 자문
• 연출계약, 광고계약, 드라마계약, 출연계약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관련 다수 계약 자문
• 공연계약, 투자계약,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스포츠 행사 후원계약 등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대리
•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영화 및 드라마 국내외 판권계약 관련 다수 자문 및 소송대리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관련 자문

게임

• P2E 게임의 적법성 관련 자문
• P2E 게임 해외 론칭 관련 자문
• 게임 방법 및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 위반 관련 자문
• iRacing 게임의 국내 온라인 경기 개최 관련 라이선스 및 게임산업법 규제 관련 자문
• 등급분류 및 게임산업법위반 관련 다수 자문

방송 및 미디어

• OTT프로그램의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관련 자문
• 방송저작물 불법유통 관련 웹하드, 불법링크 업체 상대 다수의 저작권 침해 민형사 소송대리
• 방송프로그램 타이틀 선정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자문
• 선거방송 영상의 저작권 관련 자문
•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관련 다수의 자문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소송 대리

메타버스 / NFT / AI

•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 침해 및 활용 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
• 가상캐릭터(부캐), 가상연예인 등의 IP 이슈 관련 자문
• NFT 제작용역, 판매위탁계약 자문
• 메타버스 플랫폼 내 NFT 판매 및 경제시스템 도입 관련 규제 이슈 자문
• 유명 캐릭터의 NFT화를 통한 게임 개발 관련 IP 이슈 검토 자문
•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NFT 활용 BM 특허 출원 관련 자문
• NFT 경쟁민팅과 whitelist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상표

• 벤츠 표장, <마데카>, <이브자리>, <아이스베리>, <KBS미디어>, <LIG>, <지관서가>, <카페루카> 등 다수의 상표 분쟁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기업그룹 계열 분리에 따른 상표사용 분쟁 자문
• 외국기업과 국내 독점판매 라이선시 회사간 상표 분쟁 자문

영업비밀

•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정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방법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명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전직금지, 비밀유지 관련 다수 소송 및 자문

제조물 책임

• KT&G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제조물책임 소송 대리
• 주류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음주피해 소송 대리
•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