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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찬

변희찬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각종 조세관련 소송 및 행정소송,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관련 소송 등입니다.

1987.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경향 각지의 판사를 역임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200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습니다.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당시 세무사회에 위촉되어 세무사 등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과목을 강의하고, 사법시험 1차과목인 조세법의 출제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재판실무 총괄교수로서 형사교수실을 이끌었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시에는 환경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1년동안 각종 소음관련 소송, 어업권관련 소송, 일조침해 소송 등 다양한 환경침해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학력
  • 1974-1977부산 동아고등학교
  • 1977-198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8-1999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1987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1987-198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89-1991서울형사지법 판사
  • 1991-1993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93-1995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1997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1998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8-199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9-200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2002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2004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2007사법연수원 교수
  • 2007-2008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0-2012행정안전부 법률고문
  • 2011-2013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2-2015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 2018-현재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 2019-현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 2019-현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 1987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농민이 철원군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 2001. 하반기)
  •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조사업무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조사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5호, 2001. 6.)
  • 골프회원권과 무수익자산(대법원판례해설 제35호, 2001. 6.)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소정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자기소유 부동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위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2000. 상반기)
  • 유언집행자(재판자료, 상속법의 제문제 78집, 1998.)
외부평가
  • Legal500 Tax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2020)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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