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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

허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부동산개발, 건설, 신탁, 금융, 행정, 무역보험 등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등을 위한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부동산신탁(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등), 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건설업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도 폭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산업재해에 관한 민ㆍ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고양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도급계약에 관한 획기적인 법리로 승소하였고, 용인 복합센터 형사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무역보험, 가사사건(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유수한 분쟁의 업무처리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 1994-1997광주고등학교
  • 1997-200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13-2017고려대학교 대학원(행정법 전공)
경력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5-2008육군 법무관
  • 200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1도시개발 아카데미 전문가과정
  • 2012-2014한국무역보험공사 구조조정기업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 2013-2014고려대학교 혁신ㆍ경쟁ㆍ규제법 센터(ICR 센터) 객원연구원
  • 2019-현재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자문위원
  • 2020-현재한국무역보험공사 규제입증위원회 사외위원
자격
  • 2005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수행업무
  • 금융사가 보유한 신탁수익권을 건설사가 대위취득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절차이행 청구소송(국내 최초)
  • 대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지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 민자사업(BTL) 관련 물가변동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청구소송
  • 민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보장수익금 청구소송
  •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에 체결한 사업약정, 공사도급계약 등 관련 각종 분쟁의 소송 및 자문
  • 건설사와 발주처 사이의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관련 각종 분쟁의 소송 및 자문
  • 분양계약 관련 각종 분쟁의 소송 및 자문
  • 부동산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소송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집단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명도절차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행정법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주요저서 및 논문
  •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BFL, 2019. 3.)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법적 문제(법제, 2014. 9.)
  • 공공보행통로의 규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정비 필요성(법조, 2014. 8.)
  •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과 그 한계(규제와 법정책, 2014. 4.)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건설·부동산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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