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근배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공정거래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근배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업무 포함)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분야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지원 업무,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프로그램 구축∙운영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2023-2024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2019-2025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부 면접위원
- 2019-현재LH 건설하도급 자문위원
- 2014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3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3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2-2013한국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법률자문위원
- 2011대한상사중개원 제8기 중재CEO 과정 수료
- 2009숙명여대 공정거래 전문가 과정 수료
- 200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7-2008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
- 2006-2008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공익법무관 (제48회-제50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5-2006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공익법무관
- 2004-2009대한국제법학회 회원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Q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대리
- 다수의 카르텔 사건 대리 및 자문 (D그룹 소속 건설회사의 카르텔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대리 및 자문 (S그룹 소속 디스플레이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무혐의, S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무혐의, S학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심사절차종료, C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대리 및 자문 (S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사건 무혐의, K사 부당지원행위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및 자문 (S그룹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무혐의, T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 다수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대리 및 자문
- 다수의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사건 대리 및 자문
- H그룹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지원업무, L그룹과 E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분석 업무, S그룹과 P그룹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업무 등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및 자문
- SK그룹, 롯데그룹, 한국전력, 포스코그룹, GS그룹, HD현대그룹, 한솔그룹, 동국제강그룹, 풀무원, 원익그룹 등 다양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진행
- 법무법인 (유) 세종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운영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대리점법 등 강의
학력
- 2021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수료
- 2015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School of Law (LL.M.)
- Business Law & Entertainment Law Certificates
-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 2004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국제통상법과정 연수
- 200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졸업
- 1996부산동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0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 Cartels 2025: Korea Chapter (Co-authored)
- 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 Cartels 2024: Korea Chapter (Co-authored)
- 로앤비, 온주(온라인주석서) 공정거래법, 공동집필
- 아주경제, [전문분야 코너] 'A과장 단톡방'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담합 피하려면 컴플라이언스 집중해야, 2024. 6. 17.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사점, 경쟁저널 제221호, 2024. 4.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경쟁저널 제215호, 2023. 4.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경쟁저널 199호, 2019. 5.
외부 평가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준법경영 분야 "베스트변호사" 선정 (2025)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5)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공정거래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22)
- 한경비지니스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1)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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