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석근배

석근배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업무 포함), 하도급 업무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생협력 관련 업무 및 ESG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3-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5-2006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공익법무관
  • 2006-2008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공익법무관 (제48회-제50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 2004-2009대한국제법학회 회원
  • 2007-2008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
  • 200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9숙명여대 공정거래 전문가 과정 수료
  • 2011대한상사중재원 제8기 중재CEO 과정 수료
  • 2012-2013한국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법률자문위원
  • 2013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3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4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2019-현재LH 건설하도급 부분 자문위원
  • 2019-현재하도급법학회 회원
  • 2019-현재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 2019-현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부 면접위원
  • 2021한경비즈니스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 2022법률신문 사내변호사 평가 공정거래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 2023-현재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업무 실적
  • Q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대리
  • 다수의 카르텔 사건 대리 및 자문 (D그룹 소속 건설회사의 카르텔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대리 및 자문 (S그룹 소속 디스플레이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대리 및 자문 (S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및 자문 (S그룹 소속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무혐의 등)
  • 다수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대리 및 자문
  • 다수의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사건 대리 및 자문
  • SK그룹, 롯데그룹, 한국전력, GS그룹, HD현대그룹, 한솔그룹, 동국제강그룹, 풀무원, 원익그룹 등 다양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진행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대리점법 등 강의
학력
  • 1993-1996부산동고등학교
  • 1997-200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1-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 2004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국제통상법과정 연수
  • 2014-2015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School of Law (LL.M.)
  • Business Law & Entertainment Law Certificates
  • 2018-2021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수료
자격
  • 2005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로앤비, 온주(온라인주석서) 공정거래법, 공동집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경쟁저널 제215호, 2023. 4.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경쟁저널 199호, 2019. 5.
외부 평가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공정거래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22)
  • 한경비지니스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1)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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