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홍
변호사프로필
개요
박규홍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입니다.
회로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자문, 지상파·케이블·IPTV사업자 사이의 분쟁, SI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관련 분쟁, 개인정보유출사건 대응, 각종 정부규제 자문 등 ICT업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2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전자공학부 전기전자전공 졸업 (공학사)
- 2015-2017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전공 졸업 (공학석사)
- 2019-2020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력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12-2016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15-2019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광고 모니터링검증단
- 2016-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0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 심사위원
- 2019-20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사전검토위원
자격
- 2012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커넥티드카 구현을 위한 C-ITS 구축과 통신기술표준, 월간 “EV 매거진” Vol. 13, 2021. 7
- 인공지능채팅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분석,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4권 제1호), 2021. 5
- 지능정보화 시대의 소프트웨어 이용관계에 있어서 위법의 경계에 대한 판단기준(2019도2862)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3권 제2호), 2020
-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 자3 제공과 관련한 형사판결 검토(2015도665)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3권 제1호), 2020
-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시 지급하는 경품의 상한규제의 유효성 검토(서울고법 2017누8896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2권 제2호), 2019
- 방송법연구, 법문사, 2019.1 (공저)
-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법안 입법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1권 1호), 2018
-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논문, 2017
- 전파사용료 납부의무자인 무선국 개설자의 의미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검토(2016누24236)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0권 제1호), 2017
-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검토(청주지법 2015가합20473),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9권 제2호), 2016
- 전기통신사업법연구, 법문사, 2016. 8 (공저)
수상내역
- 20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외부평가
- Chambers Asia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2-2023)
- 리걸타임즈 TMT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2022)
- 리걸타임즈 TMT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선정 (2021-2022)
- Legal500 TMT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20)
주최자
관련업무분야
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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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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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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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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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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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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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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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