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주현

김주현

변호사
개요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증권, 금융, 부동산신탁, 경영권 분쟁, 행정사건 및 국제분쟁(외국기업 대리) 관련 소송 및 자문 분야이며, 대형 형사사건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종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Litigation lawyer로서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국제분쟁 업무(소송, 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9-현재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심사위원회 위원
  • 2017-현재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200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4-2007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검(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국세))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증권, 금융 관련 민·형사 사건]
(1) 증권, 금융 관련 형사사건
  • ELW 관련 현대증권 사장 형사사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사건(무죄, 2012)
  • OCI 임원 형사사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사건(2011)
  • 메리츠증권 트레이더들의 tapping 관련 선물거래법위반 형사사건(벌금형, 2011. 7.)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2014-2019)
  • 무자본 M&A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사건(2014-2019)
  • 파인트리자산운용, 새턴투자자문, 그로쓰힐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무죄, 2019)
  • 비상장주식 매매업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사건(2019- )
(2) 증권, 금융 관련 민사사건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 현정은 v. 하이닉스반도체: 이사의 책임 관련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파기환송, 2011)
 ㈏ 수익증권 등 불완전판매 사건
  • 리만브라더스 관련, 투자자들이 제기한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2009-2014)
    - 하나은행 등 대리(승소)
  •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2013-2016): 동양증권이 판매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sset Backed Short Term Bond)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금융투자업자의 소개행위와 투자권유에 관한 사건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리(2014-2016)
 ㈑ 투자일임계약 관련 민사사건
  • 한화손해보험 v. 알바트로스자산운용(2011)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직접 투자 관련 민사사건
  • 동양선물, 우리선물 등 대리(승소, 2010-2011)
 ㈓ 선물환계약 관련 민사사건
  • 외환은행 등 대리(승소, 2010-2011)
 ㈔ 사모 재간접펀드 관련 민사사건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v. 한국교직원공제회 : 호누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투자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알파에셋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메리츠종합금융증권 승소, 2011)
 ㈕ 증권신고서, 사업신고서 부실기재 관련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
  • 대우증권: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2017)
  • 대우증권 v. HMC투자증권: 중국고섬 사건 관련, 공동인수인이 총액인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승소, 2017)
  • 현대증권: 중국원양자원 관련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관련 행정소송(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2015-2017)
  • 대한전선: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2017- )
  •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Invossa) 관련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손해배상청구 사건(2019- )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사건
  • NH투자증권 v. 전문 트레이더 : 증권회사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옵션 투자를 해 온 전문 트레이더가 전산 오류로 인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승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HTS 사고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판결, 2015)
 ㈗ NPL 매매 관련 분쟁 사건
  • 하나은행 v.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 NPL 관련, 매수인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파기환송, 2014)
[신탁사건]
  • 한국토지신탁 v. 국민은행: 부산 연산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손해배상사건(승소)
  • 한국토지신탁 v. 남양상호저축은행 등: 부산 연산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손해배상사건(승소)
  • 한국토지신탁 v. 한국토지공사: 미분양물량 미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승소)
  • 대한토지신탁 v. 경기도시공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사건(승소)
  • 새하늘공원 관련 사해신탁 소송(승소)
  • 한국토지신탁 v. 모아개발 : 비용상환청구 및 건설자금이자 관련 사건(일부 승소)
  • 한국토지신탁 v. 국민은행: 건설자금이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승소)
  •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행정사건]
(1) 일반행정 사건
  • 한솔아트원제지 v. 기술표준원장: 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승소, 2015)
  • 엘아이지손해보험, 대신증권 v.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 사건(승소, 2011)
  • 모닝브릿지 v. 용인시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소 사건(승소)
  • 엘지화학, 한화엘앤씨 v.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승소)
  • 씨제이홈쇼핑 v. 서초구청장: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 일진경금속 v.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승소)
  • 롯데쇼핑 v.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등 취소 사건(승소)
  • 부영주택 v. 경기도시공사: 택지공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승소, 2017)
  •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 결정)
(2) 금융행정 사건
  • 회계감리결과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14-2015)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2017)
[외국기업 또는 외국계기업 관련 사건(소송/중재)]
  • Airbus helicopters v. 대한민국: 국산화계획 미이행 관련 정부보조금 환수에 관한 소송 (승소, 2019)
  • Barclays v. 엘지화학: 250억 원 상당의 국제송금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2017)
  • Trocellen(독일) v. 영보화학: 영업비밀 침해 관련 중재사건(2012)
  • Monsanto 관련 사건: 고엽제피해 관련 손해배상사건(2012)
  • 에릭슨코리아 관련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2012)
  •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관련 사건: 농약 피해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2010)
[해외 자원개발 관련 사건]
  • 포스코인터내셔널 v. 한국광물자원공사 (니켈광산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결의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2020)
[대형 형사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
  • ELW 관련 현대증권 사장 형사사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사건(무죄, 2012)
  • OCI 임원 형사사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사건
  • 일광그룹(이규태): 방위사업비리 관련 형사사건(주요 혐의 무죄, 2016)
  • 관세법위반사건(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2008)
  • 라치오날코리아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사건(무죄, 2009)
  •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상배임 사건(1심 실형 3년 > 2심 무죄, 2010)
  •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1심 실형 > 2심 무죄, 2012)
  • 종중재산 관련 종중 대표자에 대한 횡령 사건(무죄, 2016)
  • 부동산신탁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대한잠사회 회장의 업무상배임 형사사건(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8)
  • 하이스종합건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 명의 대여) 사건(무죄, 2019)
학력
  • 2012-2013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 LL.M.)
  • 2006-2008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조세법 전공)
  • 199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94양재 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16외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 2006금융자산관리사, 대한민국
  • 2004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Korea Chapter - The Dispute Resolution Review (The Law Reviews, 2019-2020) (co-authored)
  • 금지금(gold ingot)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 대한 소고(서울고등검찰청 송무자료집 제10집(2006. 12.))
수상 내역
  • 2006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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