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 부동산, 행정, 조세, 관세, 형사 등입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고서 2019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배석,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및 형사 단독 업무를 처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형사, 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현재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
- 2019-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17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2015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2013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6-2009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2005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2-2003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9-2002육군 법무관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를 대리하여 1심 승소
-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M&A 과정에서 매도인 측인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매수자금을 사채로 조달한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형사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을 통한 무죄 판결 확정
-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을 대리하여 스폰서 자금 납입 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만장일치 사항임에도 일반결의로 이루어져 무효임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원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기지급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중재사건에서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댐의 저수에 관한 사용료 징수권을 갖는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댐에서 방류된 댐용수에 관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댐사용권자를 대리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승소
-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의 팬클럽 커뮤니티 사업 관련 분쟁 상황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팬클럽 커뮤니티 사업 개시 중단을 구한 민사 가처분사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학력
- 2007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UNC) 방문과정
- 1997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상법 전공)
- 1990-199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7-1990서울 장충고등학교
자격
- 1999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 절차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민사재판의 제문제 21권 (2012)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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