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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익

황성익

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외국인투자, E&HS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M&A 업무, 일반 기업법무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업 설립 및 M&A 과정에서의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 법규의 Compliance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안전기준 자기인증, 카셰어링 관련 인허가, 자율주행 자동차, Connected Car 및 한국의 레몬법 교환환불 제도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고 자동차 판매 및 정비, 표시광고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 법무의 일환으로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위험물, 고압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자동차 안전법규, 자동차 교환환불 계약 및 중재절차, 방송통신 관련 규제법규(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건설, 에너지, 제약, 다단계 관련 업무 및 공정거래법 이슈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의 EHS 실사, 공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EHS 이슈를 자문하였고 관련된 소송업무에서 고객을 대리하거나 변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 1994-1997전남과학고등학교
  • 1997-200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 2002-2006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행정법 전공)
  • 2006-2011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전공)
  • 2012-2013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L.M.)
경력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2007대한민국 육군(제8군단 검찰장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교관)
  • 2007-2019김·장 법률사무소
  • 2011-2012지멘스 주식회사 파견 근무 (3개월)
  • 2011-2012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자문변호사
  • 2013-2014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소재 Gibson, Dunn & Crutcher Visiting Attorney (6개월)
  • 2014-2015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자문 변호사
  • 2015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용역 자문위원
  • 2015-현재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 2017한국지엠주식회사 파견 근무 (5개월)
  • 2019-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현재Co-Chair, Amcham Energy & Environment Committee
자격
  • 2004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 2014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미국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수행업무
환경규제 관련 업무
  • 30여년 전 개발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관련한 석유화학업종 회사 자문
  • 공장 입지 관련된 환경, 부동산 규제 관련 자문
  • 공장 폐쇄와 관련된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자문
  •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범위 관련 자문
  • 점 오염원으로서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ㆍ 배출시설 설치 및 허가 대상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공동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관련 자문/정부 유권해석 신청 업무
    ㆍ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및 관련된 형사소송 수행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과 관련한 자문
    ㆍ 오염물질 누출 신고 관련 자문
    ㆍ 정화명령과 관련된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수행
    ㆍ Project로서 brown field 부지의 주택개발과 관련된 오염현황 파악, 양도인과의 법률관계,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관련 대응 등 종합 자문
  •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자문
    ㆍ 공정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신청업무
    ㆍ 폐기물의 종별에 따른 적법한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자문
    ㆍ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거부 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ㆍ 폐기물매립시설 변경허가 거부처분 관련 행정심판 수행
    ㆍ 전자제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관련 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자문
    ㆍ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개정 법규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관련 용역 수행
    ㆍ 제품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자문
산업안전보건 및 기타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업무
  • 법인 분할 및 신설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장의 안전조치, 보건 조치 관련 자문
  • 작업중지 처분 관련 자문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상범위 및 필요 조치 관련 자문
  • 제조 등 금지 물질 및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 및 수입/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관련 자문
  •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기준 관련 자문
  • MSDS관련 자문
    ㆍ Supply Chain에서의 MSDS의 필수적 기재 사항 관련 법률관계 자문
    ㆍ 영업비밀 보호 조치 관련 자문
  • 법인 분할에 따른 각종 규제 법규에 따른 설비 인허가 시설기준 준수 조치 관련 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헬륨저장시설 증량을 위한 필요 절차 자문
기후변화 관련 업무
  •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들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시멘트 업종 회사들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할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비철금속 업종 회사들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할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EU 배출권 거래 관련 매립지 운영 회사 자문
  • 배출권 할당에 대한 최초 이의신청 자문
화학물질 규제 관련 업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신규물질 등록, 공동등록,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자문
    ㆍ Article Exemption 등 화학물질 규제 적용 범위 관련 자문
    ㆍ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자문 및 리콜 관련 업무
    ㆍ 공동등록협의체 공동등록계약서 관련 자문
    ㆍ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행정 처분 대응 및 형사사건 대응 업무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통계조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관련 자문
    ㆍ 통계조사 적용 사업장 범위 및 통계조사 제출정보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관련 자문
    ㆍ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실사 및 자문
    ㆍ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취득 및 장외영향평가 등 자문
    ㆍ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행정 처분 대응 및 형사사건 대응 업무
    ㆍ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제반 법규에 따른 대응조치 자문 및 매뉴얼 작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ㆍ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각 Supply Chain에 따른 전략적 고려사항 자문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외국인투자의 요건 및 각종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incentive관련 자문
  • 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 설립
  •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담당 직원 대상 교육
  • 신성장동력산업 요건 및 관련 조세감면 요건 자문
자동차 산업 관련 업무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관련 리콜, 과징금, 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대응 업무
  • 자동차관리법 관련 안전기준 준수, 카셰어링 관련 인허가, 교환환불 제도 관련 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서, 자동차 정비네트워크 관리, 표시광고 관련 자문
주요저서 및 논문
외부평가
  • Who's Who Legal, Environment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1)
  • Who’s Who Legal, Environment: Climate Change 분야 “World’s Leading Environment Lawyer” 선정 (2018-2019)
  • Who’s Who Legal, Environment: Environment 분야 “World’s Leading Environment Lawyer” 선정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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