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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규

윤진규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에서 3년 동안 부장판사 등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국세∙지방세는 물론 조세형사∙국제조세∙관세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연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여러 분야의 조세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조세로 세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유학 중 미국 세법을 공부하고 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토지수용∙재개발∙재건축∙주민소송∙산재∙일반행정 등 다양한 행정소송 재판을 담당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민사∙영장∙신청∙가사 등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경력
  • 2023-현재한국세법학회 윤리이사
  • 2022-현재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1-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2021-현재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0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2019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판사)
  • 2016-2017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3-2016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0-201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07-20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4-2007육군 법무관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다국적 기업 등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해석 등이 문제된 다수의 국제조세 사건
  • 대규모 다국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배당, 사용료 등 금원의 지급, 현물출자, 지원행위 등과 관련한 다수의 국제조세 사건
  •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합병, 임대 등 관련 지방세 등 조세 사건
  • 대기업 최고경영자 보수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 관련 각종 원천징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 면세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각종 회사의 부가가치세 사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건, 관련 조세범 및 조세포탈 사건
  • 성실공익법인 등 재단법인 관련 다수의 증여세 및 가산세 사건
  • 에너지사업자의 시설 등과 관련한 다수의 재산세 사건
  • 대기업 집단 특수관계 등 관련 과점주주 사건
  •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들과 분담한 건설비용의 성격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건
  • 의료법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등 특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사건
  •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할인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교육세 사건
  • 농업회사법인 등 각종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와 관련된 소득세 사건
  • 법령 개정 경과규정과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한 조세 감면 사건
  • 차명주식 관련 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포탈이 문제된 사건
  • 재건축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사건
  • 직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국내 대기업 등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사건
  • 유사수신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
  • 단말기 구매 지원금 등 여러 제한 법령 관련 법인세 등 사건
  • 다수의 병원 운영 등과 관련한 매입채권 상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소득세 사건
  • 카지노 등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적립금 등에 관한 법인세 사건, 포인트 및 공통매입세액 등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 모회사 및 자회사 관계 형성 및 이와 관련한 가지급금 해소에 대한 각종 법인세 등 사건
  • 여러 쟁점에 대한 다수의 관세 사건
  • M&A 관련 다수의 조세 사건, 항공사 매각 등과 관련한 진술 및 보장 등에 관한 사건
학력
  • 2020-2022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세법 전공)
  • 2011-201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세법 전공, 법학석사)
  • 2014-2015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School (LL.M.)
  • 1996-2002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3-1996서울 언남고등학교
자격
  • 2004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Invest KOREA – Taxation of Virtual Assets and NFTs, October 2023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37집 1권, 2023)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36집 2권, 202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쟁점 (특별법연구 제18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22)
  •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법률개정의 의미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35집 1권, 2021)
  • 수입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2019)
  •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와 이에 대한 중과세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2019)
  •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 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증여세에 관한 재조사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2018)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2017)
  •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7)
  •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2017)
  • 무형자산 소유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와 미국 각 주의 실질과세원칙 (재판자료 제134집, 2016)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별책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공저, 2016)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2023)
  • 한경 머니 상속 분야 "파워 어드바이저" 선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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