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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규

윤진규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에서 3년 동안 부장판사 등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국세∙지방세는 물론 조세형사∙국제조세∙관세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연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여러 분야의 조세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조세로 세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유학 중 미국 세법을 공부하고 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토지수용∙재개발∙재건축∙주민소송∙산재∙일반행정 등 다양한 행정소송 재판을 담당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민사∙영장∙신청∙가사 등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학력
  • 1993-1996서울 언남고등학교
  • 1996-2002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14-2015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School (LL.M.)
  • 2011-201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세법 전공, 법학석사)
경력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2007육군 법무관
  • 2007-20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10-201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13-2016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6-2017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7-2019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판사)
  • 2019-2020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자격
  • 2004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수입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2019)
  •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와 이에 대한 중과세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2019)
  •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 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증여세에 관한 재조사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2018)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2017)
  •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7)
  •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2017)
  • 무형자산 소유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와 미국 각 주의 실질과세원칙 (재판자료 제134집, 2016)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별책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공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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