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춘
변호사개요
문희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국내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운용사) 관련 민형사 소송 및 자문, 부동산신탁 관련 소송 및 자문, 기업 일반 자문, 기업 및 공무원 형사사건 등 입니다.
문 변호사는 다수 국내 금융기관 소송 및 자문 업무, 국내 부동산신탁 전업사들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펀드 투자 관련 소송, 해외사채 발행 관련 소송 및 자문 이외에도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현재예금보험공사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신탁법학회 실무이사
- 200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3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
- 은행을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수행
- 펀드 관련 분쟁(불완전판매, 선관주의의무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주식 등 발행 및 유통 관련 시세조종행위, 내부자 거래행위 등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 은행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해지 통지가 자동발송되어 보증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은행을 대리해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
-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대우가 발행 해외사채의 투자자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분할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HUG와 수탁금융기관관 분쟁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민주택기금 관련 위탁사무 수행 금융기관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해외 채권자가 외국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수행
-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금 지급 청구 관련 지급금지 가처분 승소
- 부산저축은행 PEF펀드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투자자들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하여 승소
- 착오송금 및 외국의 indemnification agreement 관련 법률자문
- 유사투자자문 관련 법률자문, 민형사 소송 수행
신탁 및 부동산건설 분야
- 신탁법 개정 관련 각종 부동산신탁계약서 정비사업 진행(금융업협회)
- 부동산신탁 관련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관련 위탁자와의 소송 수행
- 사해신탁취소 소송
- 신탁수익자와 수탁자간 신탁수익의 교부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신탁부동산의 분양계약 관련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신탁상품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 매입 관련 처분신탁계약 등 검토 및 자문
- 신탁사업장 및 신탁업자 부실화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예금보험공사)
- 부동산선매입약정에 대한 해제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개발 관련 용역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공사대금 청구,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과 시공사, 신탁회사간 분쟁 관련 자문, 각종 가처분, 본안 소송 수행
- 체비지에 대한 신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일반기업 관련
-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형사 자문 및 소송 수행
- 노조의 본사 불법점거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 임원의 배임, 횡령 관련 자문 및 민형사 소송 수행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수행
- 거래업체 및 직원의 사기 가담 등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민형사소송 수행
학력
- 2009.2-2009.6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교 법률진수생 과정
- 2008.8-2009.1중국 상해 교통대학교 한어진수생 과정
- 2008.7중국 상해 재경대학교 어학연수
- 2000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1서울영동고등학교
자격
- 2009변리사, 대한민국
- 2003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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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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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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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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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