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 소송, 행정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환경 분쟁, ESG 등입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헌법재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및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 소송을 수행하고, 한국ESG학회 연구이사를 담당하는 등 환경분쟁, ESG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독일 뮌헨대학교 방문학자로 연구하였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및 변호사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2-현재한국ESG학회 연구이사
- 2021-현재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및 강사
- 2021-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2021-2022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행정소송실무)
- 2020-2021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 2020-2021한국법학원 이사
- 2019-현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 2019-현재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 2019-2022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 2018-현재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헌법, 인권법)
- 2007-현재도헌 공법연구소 대표
- 2006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2020)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2011)
-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2011)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위헌결정)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헌법불합치결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선거연령 19세 이상 조항) 위헌확인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법률변경)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령(소위 ‘기후변화 헌소청구’) 위헌확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법률변경)
- 집시법 제11조(헌법재판소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 위헌확인 (예외적 허용으로 법률변경)
- 국회법 제123조 제1항(국회청원시 의원소개 요하는 조항) 위헌확인 (국민동의조항 추가로 법률변경)
- 국회의 행정입법 위법성 등 검토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위헌성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용역)
-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용역)
학력
- 2020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7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13-2014독일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Visiting Scholar
- 1995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경제학사)
- 1989광주 문성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0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부 활동
주요 저서
-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3)
- 행정소송실무 – 이론과 작성례 – , 윌비스 (2021)
- 국회의 행정입법 위법성 등 검토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저, 2019)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 , 윌비스 (2019)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윌비스 (2019)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 이론과 작성례 – , 윌비스 (2017)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윌비스 (2017)
주요 논문
- 제헌절과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의 불일치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양의무의 재해석 –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2021)
-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위헌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공저, 2021)
-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20)
-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 , 법조, 법조협회 (2019)
-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 – 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 – ,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8)
-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 – 헌재 2015.7.30. 2012헌마734, 2012헌바338(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8)
- ‘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의 현황과 실현 방안 – 디지털 소멸 기술(Digital Extinction Technology)을 중심으로 – , 법과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정부 형태와 반대통령제 개헌론에 관한 연구, 헌법연구, 헌법이론실무학회 (2018)
-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헌법적 쟁점 – 재판상화해간주조항 및 이의제기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 법조, 법조협회 (2017)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의 연속성 – , 법학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수상 내역
- 2019대한변호사협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2018헌법이론실무학회 최고논문상 수상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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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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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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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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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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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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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