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열
변호사개요
권순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조세 및 일반 행정소송, 형사 소송, 민사집행 관련 사건 등입니다.
권순열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을 거친 다음,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약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3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영장전담 및 형사재판, 민사재판 업무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형사 항소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 행정부에서 다양한 조세 및 공정거래 등 행정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에서 보전소송,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고, 6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민사 및 형사실무를 강의하여 민, 형사법 및 집행법 전반에 관하여도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순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세법 전공)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권순열 변호사는 2023년 법원에서 간행될 행정실무제요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변호사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민사집행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3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형사, 행정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
- 2018-201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형사단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2017-2018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2017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5-2017사법연수원 교수 (신임법관연수, 보전소송, 민사집행법 강의)
- 2013-2015인천지방법원 판사 (형사합의, 민사단독)
- 2012-2013울산지방법원 판사 (영장전담, 형사단독)
- 2009-2011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형사단독)
- 2007-2009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 2005-2007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 건설전담, 형사합의)
- 2002-2005해군 법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표시광고법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통신사 상대 집단 민사소송 사건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집단 총수에 관한 형사사건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 관련 영장청구사건
판사 재직 당시 수행 경험
-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관련 총수 관여 여부에 관한 재판 관여
- 계열사간 계약 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재판 관여
-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재판 관여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행정소송 및 관련 집행정지사건
학력
- 2011-2012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9-200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세법석사)
- 1992-199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 1989-1992서울 공항고등학교
자격
- 2002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부 활동
-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공동집필, 사법연수원, 2024)
- ICLG Competition Litigation Laws & Regulations - Competition Litigation 2024: Korea Chapter (Co-authored)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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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맨 파워’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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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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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