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기명

김기명

전문위원
개요

김기명 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광명시청 등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해온 지방세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 불복 대응, 조세사건 자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목 분야에서 다양한 유권해석과 제도개선을 수행하였고, 지방세정책과 법제 분야에서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제정 등을 주도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조세조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청에서 지방세 부과 등 실무를 경험하였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세연구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3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도개선 및 운영
  • 2022대법원 조세조사관
  • 2020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추진
  • 2018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 2015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법제, 제도개선 총괄
  • 201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역자원시설세 제도개선 및 운영
  • 2010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도개선 및 운영
  • 2008행정자치부 감사관실
  • 1995경기도 광명시청 세무과·징수과
주요활동
  • 2024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상담위원
  • 2023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 보완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납세의무 명확화,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합리화,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 미인정 요건 보완 등
  • 공유물 분할 취득세 적용, 기업부설연구소의 대도시 중과세 대상 여부, 사업시행자 체비지 취득세 납세의무, 대물변제에 대한 취득가격 등 유권해석
  •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매뉴얼 작성
  • 온수 공급시설, 요트회원권, 자동세차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도입
  •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징수법 분법
  • 부담부 증여, 상속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체계화
  •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
  •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업무체계 정립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제도 도입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제도 도입
  • 지방세 불복 쟁송 지원제도 도입
학력
  • 2018-2020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1989-1996경희대학교 임학과
  • 1986-1988서울 우신고등학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지방세기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23)
  • 지방세 구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인사혁신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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