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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훈태

도훈태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대법원(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수원지방법원(행정부)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20년간 재직한 후 202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였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20년간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영장, 신청, 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에서 5년 동안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국세, 지방세를 비롯하여 국제조세, 관세, 조세형사 등 모든 분야의 조세 사건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국세, 지방세 등 여러 분야의 조세행정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법인회생 등 각종 도산 사건을 다루어 조세뿐만 아니라 도산 분야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산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 조세법)에서 조세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주석 채무자회생법(공저) 등 도산 관련 주석서도 집필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시립대, 경찰대 등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및 조세판례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3-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2023-202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 2021-2023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연구관, 부장판사)
  • 2020-2021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020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신건조장, 부장판사)
  • 2017-2019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판사)
  • 2013-2017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0-2013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2010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4-2007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2023-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 2013-2021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1993-2002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1990-1993부산가야고등학교
자격
  • 2024한국 세무사 자격 취득
  • 2004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특별법연구 19권, 사법발전재단, 2024)
  • 2021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특별법연구 18권, 사법발전재단, 2022)
  • 주석 채무자회생법(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저, 2021)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출자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Debt-to-Equity Swap by the Rehabilitation Plan -With a focus on tax deduction for bad debts in the Value-Added Tax Act under a Debt-to-Equity Swap-)(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Timing of Establishment of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Title Truster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greement)(사법 46호, 사법발전재단, 2018)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의 확정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2018)
  • 법인파산실무(박영사, 공저, 2014)
  • 개인파산·회생실무(박영사, 공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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