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훈태
변호사개요
현재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대법원(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수원지방법원(행정부)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20년간 재직한 후 202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였습니다.
도훈태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년간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영장, 신청, 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에서 5년 동안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국세, 지방세를 비롯하여 국제조세, 관세, 조세형사 등 모든 분야의 조세 사건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국세, 지방세 등 여러 분야의 조세행정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법인회생 등 각종 도산 사건을 다루어 조세뿐만 아니라 도산 분야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산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 조세법)에서 조세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주석 채무자회생법(공저) 등 도산 관련 주석서도 집필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시립대, 경찰대 등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및 조세판례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고,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3-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2023-202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 2021-2023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연구관, 부장판사)
- 2021-2023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
- 2020-2021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020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신건조장, 부장판사)
- 2017-2019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판사)
- 2013-2017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0-2013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2010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4-2007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2023-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조세법)
- 2013-2021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93-2002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0-1993부산가야고등학교
자격
- 2024세무사, 대한민국
- 2004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9권, 사법발전재단, 2024)
- 2021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8권, 사법발전재단, 2022)
- 주석 채무자회생법 (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저, 2021)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출자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Debt-to-Equity Swap by the Rehabilitation Plan -With a focus on tax deduction for bad debts in the Value-Added Tax Act under a Debt-to-Equity Swap-)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2019)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Timing of Establishment of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Title Truster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greement) (사법 46호, 사법발전재단, 2018)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8)
-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의 확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2018)
-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공저, 2014)
-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공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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