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고문개요
신영호 고문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이듬 해인 1992. 4.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의 연수를 시작으로 2021. 8.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분야, 그리고 조사·심사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바 있습니다.
신영호 고문은 구체적으로는 독점국(기업결합과)·경쟁정책본부(경쟁정책팀) 등에서 실무 총괄 서기관으로 임하면서 기업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기업결합사건의 심사를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온 바 있으며,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경쟁정책국 등에서 국·과장(시장감시국장-서비스업감시과장, 카르텔조사국장-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국장-기업결합과장)으로 해당 직분을 수행하면서는 공정거래법상 핵심적인 3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그리고 카르텔행위 등에 대하여 실무 책임자로서 관련 조사·심사 업무 전반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상임위원이라는 판단자의 입장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뿐 아니라, 하도급법, 방문판매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소위 유통3법) 등 관련 사건을 전반적·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3-현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부회장
- 2022-현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 2022-현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 2020-2021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2019-2020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2017-2019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2017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 2014-2016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2013-2014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
- 2012-201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관실 기업결합과장
- 2010-2012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2010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
- 2007-2010외교통상부 주일본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참사관
- 2006-2007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 2005-2006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서기관
- 2004-2005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결합과 서기관
- 1998-2004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대변인실 행정사무관
- 1992-1998관세청
- - 통관국 총괄징수과·평가환급과·평가과
- - 제주세관 세무과장
- - 서울본부세관 조사1과장
- 1991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학력
- 2017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2003일본 Hitotsubashi University 법학연구과 졸업 (법학석사)
- 1992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 1987동인천고등학교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연구 -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법학박사논문, 2017. 2.)
- ネットワーク産業と独占禁止法との関係に関する研究 ― スタンダード・セッティングを中心に ― (일본 Hitotsubashi University 법학석사논문, 2003. 3.)
- 『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10권 1호, 2016. 6.)
- 대리점법 (로앤비 온라인주석서, 제1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