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구
변호사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IP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제조물책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문진구 변호사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관련 분쟁,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관련 분쟁 등 저작권 분야 주요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영화∙드라마∙뮤지컬∙만화∙소설∙웹툰∙사진∙게임∙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동남아 저작권 수출 연구,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 연구 등 저작권 관련 연구 용역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 관한 업무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출연계약, 광고모델계약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진행하였고, 소설가, 드라마 작가의 집필계약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관여된 사건에서 언론 대응을 포함한 자문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여 스포츠 산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1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1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 CJ E&M과 KOMCA 간의 뮤지컬 <광화문연가> 공연사용료 청구 사건
- CJ CGV와 KOMCA 간의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공연사용료 청구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OTT 간의 저작권침해중지가처분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 지상파방송사와 KOMCA 간의 음악 저작권사용료 분쟁
-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분쟁 및 자문
-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저작권침해 사건
- TV조선 <미스트롯> 방송 포맷 저작권침해 분쟁
- 사진작가와 대한항공 간의 사진 저작권침해 사건(‘솔섬 사진’ 사건)
- 삼성SDS와 Infor(US) 간의 창고관리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영상만화의 출판권침해 사건
- 조각 작품의 공동저작권확인 사건
- 게임 <미르의 전설> 중국 내 라이선스 관련 분쟁
-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핵프로그램 이용자 및 유포자 고소 대리
- 토익 시험 문제 저작권침해 형사 사건
- 게임 회사와 프로야구선수 간의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예술경영지원센터)
- 동남아 저작권 수출 연구 용역(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 및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서 작성 등 각종 자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SBS와 드라마 작가 김은희 간의 전속집필계약 관련 분쟁
- 대하드라마 작가와 채널A 간의 집필계약 관련 분쟁
-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 및 자문
- 연예인 및 매니지먼트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모델 계약 분쟁 및 자문
- 유명 연예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관련 각종 자문 및 민∙형사 소송
스포츠
-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한국프로스포츠협회)
- 루지 국가대표선수 징계무효확인 사건
- 매니지먼트회사와 프로골프선수 간의 매니지먼트계약 분쟁
상표
-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간의 상표권 분쟁
- 아시아나항공의 상표사용료 관련 자문
- 현대그룹의 <현대> 상표 관리방안 자문
- <삼다수>, <통인>, <민들레영토>, <삼성제약>, <댕기머리>, <Autobacks7>, <RENE FURTERER>, <FURMINATOR>, 영원아웃도어 <맥머도>, 등 각종 상표 관련 소송 및 자문
영업비밀
- 쌍용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제조물책임
- KT&G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제조물책임 소송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인증 관련 자문
- ‘제품안전기본법’의 리콜 명령 관련 자문
학력
- 2016-2017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졸업 (법학석사 - LL.M.)
- 2001-200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97-2000군산고등학교
자격
- 201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외부활동(강연, 발표)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소개’ 유튜브 강의 (본투글로벌센터)
- ‘시각예술 에이전시’ 교육과정 강의(예술경영지원센터)
- ‘예비 전속작가 지원 사업’ 강의(예술경영지원센터)
- ‘2019년도 IP 역량강화 세미나’ 강의(법무법인(유) 세종)
-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 활동
외부 평가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ICT·엔터테인먼트 분야 “라이징스타” 선정 (2023)
- 리걸타임즈 지적재산권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선정 (2023),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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