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이승호

이승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소송 및 신청사건을 담당하였고, 1999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민사소송 분야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학력
  • 1983부산 남고등학교 졸업
  • 198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9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 2019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경력
  • 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1992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4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4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2-현재한일경제협회 감사
  • 2017-현재KBS 방송자문변호사
  • 2018-현재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자격
  • 1989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판례해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대법원 판례해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해설)

구성원 검색

구성원 검색 서식
검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