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백대용

백대용

변호사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입법 관련 자문, 규제 관련 자문, 정부 조사 및 정책 관련 자문, 가상자산, AI 등 혁신 금융 관련 자문,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련 자문,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자문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 관련 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가상자산 관련 법령,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문위원, 국회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4-현재한국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 2023-현재인천광역시 법률고문
  • 2022-현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 2022-현재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 2021-현재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1-현재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 2021-현재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1-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위원
  • 2021-202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0-202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 2020-현재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 2019-현재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19-현재기후변화센터 이사
  • 2019-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 2019-20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2019-202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2019-2020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 2018-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8-2020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
  • 2017-현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현재전경련(IMI) 경영진 법률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 2016-2022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16-2018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016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 2015-202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5-2019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Compliance Program)등급 평가위원
  • 2014-2015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
  • 2012-2013KBS 자문변호사(소비자고발)
  • 2011-현재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문변호사
  • 2011-현재행정안전부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 2011-현재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위치정보)
  • 2011-2018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08-2009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 200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6-현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 2006-2007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 200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입법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관련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은행법 개정 자문
  • 국내 대형 유통기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법자문
  • 국내 제약사 관련 약사법, 의료법 개정 자문
  • 국내 통신사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자문
  • 국내 협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자문
  • 국내 에너지기업 관련 다중 대표소송제 관련 자문
  • 국내 협회의 자원재활용법 관련 입법 대응 자문
  • 국내 유통기업 관련 전자상거래법 입법 대응 자문
  • 게임산업 규제 대응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입법 자문
종합대관
  • 글로벌 모빌리티기업 관련 PM법 제정 자문
  • 지주기업 관련 규제 동향 정기 보고서 제공
  • 에너지기업 입법 규제정책 종합 대응
  • 외국계 기업 Policy Insight Project 제공
  • 외국계 기업 Legal Review of BDA Agreement Template 제공
  • 국회 포럼 및 연구단체 가입 자문
  • 국내 게임기업의 게임위 등급 분류 대관 업무 수행
법률자문
  • 국회 공식 자문로펌으로서 국회 의뢰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 도산법 및 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안 관련 자문
  • 송도국제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문
  • 기후변화센터의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국내 기업의 회사 분할로 인한 기존 계약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지회 설립 가능 여부 법률자문
감사/조사 대응
  • 국내 전자기업 국회 국정감사 관련 자문
  • 공공기관의 국가재난 등에 대한 역할 법제화 검토
  • 방송사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 자문
  •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 자문
  •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자문
  • 국내 기업의 증인 불출석 고발에 대한 자문
연구용역
  • 정부부처 산하 연구원 관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 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행
개인정보
  • 외국계 주요 자동차 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외 주요 IT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 대기업 및 금융사 등 개인정보관련 자문
  • 외국계 명품 브랜드 기업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학력
  • 2019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17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기업경영과 법)
  • 2010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M.)
  • 200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제24기)
  • 2006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2001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학사)
  • 1992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03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 2011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미국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수상 내역
  • 20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2018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 2018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 학술상
  • 2012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외부 평가
주최자

 

  • 한경비즈니스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2023)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2)
  • Legal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2019)
  • Chambers Asia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3-2015)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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