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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July 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여야 하는가
 
 
 
 
이번 달의 노동법
 
 
7월 시행법령
근로기준법(2021. 7. 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21. 7. 6. 시행)
고용보험법(2021. 7.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7. 1.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8 판결)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지입차주의 근로자성(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증권사 이연성과급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9446 판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1195 판결)
교섭단위분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45270 판결)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기간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자 2021카합20017 결정)
 
 
 
 
이번 달,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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