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June 30, 2021
 
글로벌 최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의무 및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재판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1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이번 판결의 의의
 
 
 
For Questions or Comments
 
 
강신섭대표변호사
 
김태훈파트너변호사
 
하태헌파트너변호사
 
강신욱파트너변호사
 
이숙미파트너변호사
 
정은영파트너변호사
 
백상현소속변호사
 
김현이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