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되어 약 4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산업현장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의 추상성과 불완전한 해석 기준, 축적되지 않은 판례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이러한 실무적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법 시행 이후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핵심 쟁점 50가지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50문 50답」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문 50답」은 원론적인 문답에 그치지 않고 여러 판결, 해설서, 질의회시를 풍부하게 반영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냈습니다. 이번 문답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고민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 담당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문 50답」은 요청하시는 기업,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