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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중요 판례 및 법령,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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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렬 서식

정렬 조건

방송통신(TMT)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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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자문 세종Law Focus - Vol.339 (2026.6.28 ~ 2026.7.5)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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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3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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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17. - 2026. 6. 30.)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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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ADB 재원투입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달 제도 동향 : MPC 도입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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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2호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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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보증기관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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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소비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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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ILO,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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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혼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현물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상 시사점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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