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COVID-19 관련 자산유동화거래 이슈 사항

행정소송 및 구제 COVID-19: 경제위기에 따른 감사원의 정책방향 및 그 활용방안

입법전략자문 Policy and Law Report_Vol.3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4. 20. ~ 4. 24.-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 COVID-19 가 역외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COVID-19: 공연문화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분쟁 전망

이데일리 코로나19 시대, '콘텐츠' 저작권에 관심 높여야 -임상혁 변호사

매일경제 [인사이드칼럼]팬데믹이 한국안보에 끼칠 위험

노동법률 해외근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고-

2Q AMCHAM Journal Korean Tax Reforms in the Midst of COVID-19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점검

고용노동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감염병 발생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감염병 발생 관련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개정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정책을 한눈에

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 이행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선제적 관리

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고시

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노동부 해외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첫 산재인정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안내 2020.7.8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3차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 코로나19 이후 규제혁신 방향 논의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및 일.생활균형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코로나19위기극복

국무조정실 코로나19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금융위원회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운영방안

기획재정부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코로나 19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기획재정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금융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

기획재정부 K-경제방역 영문 정책자료 발간-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노동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 및 점검표-사업장,콜센터,방문서비스,건설업 점검표(사업주용,노동자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 제10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기획재정부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경제동향점검보고,코로나19관련 추요 피해업종 지원방안,대한민국 동행세일추진계획, 20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법무부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기획재정부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공공부분 중심 고용충격대응방안(2),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회사채 CP 매입기구(SPV)설립방안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카라반 본격적인 활동 재개(가전 광통신기업, 광주지역)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

금융위원회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TF 1차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영어판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한국판 뉴딜 등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안내-사업장,회의 지침 등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 효율적 지급

금융위원회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기획재정부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해양수산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해운사에 총 1.25조 원 금융 지원

고용노동부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방식 지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시적 확대 관련 고용보험법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4.7일발표)을 위한「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대상 정부지원내용·애로접수창구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2판 개정

법무부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IV)-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산업통상장원부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지원방안(III)-관광,영화,통신·방송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피해추가지원방안-공공부문 계약제도개편, 소비,투자확대방안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항공·교통,관광·공연,수출,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