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전문인력을 위한 취업비자인 Employment Pass(“EP”)의 취득, 갱신과 관련하여 COMPASS(Complementary Assessment Framework)라는 추가 요건을 신설하였고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이를 올해 9월(갱신신청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적의 뛰어난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1. COMPASS 개요
COMPASS는 추가 요건이므로 기존에 현지 법인이 외국인을 EP 취득을 통해 고용하기 위해 적용되던 요건들은 계속 적용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현지 2주간의 구인광고를 포함하여 현지채용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것(Fair Consideration Framework – FCF)도 계속 적용됩니다. 최소 보수요건(현지 전문가들 보수의 상위 1/3이상일 것)도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COMPASS 충족을 위한 신청서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MOM의 신청서 검토 결과가 기존과 같이 제출 후 10영업일 내에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COMPASS는 신청인의 보수 및 전문성, 해당기업 소속 전문가(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의 국적다양성 및 현지 시민 및 영주권자 비중에 대한 점수(각 항목당 20점 만점이며 0점도 가능)를 산정하고 싱가포르에서 구인이 어려운 직종 및 정책적으로 중요한 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있는 기업에 대해 추가 점수(두 항목 합하여 최대 30점)를 부여하여 총 점수가 40점이 되어야 EP 신청서를 MOM에게 제출할 수 있게하는 추가 요건입니다. 다만, 현재 월급여가 SGD 22,500(EP 보유자의 상위 10%)인 경우 COMPASS는 면제되고 FCF도 면제됩니다. 해당 급여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MOM에 따르면 현재 EP 보유자들이 추후 갱신할 때 신청인 관련 기본항목에서는 대부분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해당기업 관련 기본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갱신 건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유예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40점 미달인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맞추면 준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인 S Pas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COMPASS 상세 내용
신청인의 보수는 해당 산업의 전문가 보수의 상위 10%이상일 때 20점, 상위 10% 미달이나 35%이상일 때 10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은 신청기업이 등기부(ACRA)에 등록된 업종에 따라서 결정되며 MOM은 산업별 전문가 보수통계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작 후 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ACRA를 통해 등록된 업종을 변경해야지만 관련 산업의 전문가 보수 정보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23세 및 45세 기준으로만 보수통계를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직선 그래프를 구하면 각 연령별 보수기준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전문성은 영국, UAE 등의 비자정책과 비슷하게 MOM이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우등학교의 모든 전공 또는 일부학교의 특정 전공 졸업생의 경우 20점, 기타 영국대학의 학사과정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학위 또는 해당 산업에서 통용되는 전문자격증이 인정되는 경우는 10점을 받습니다. 학위의 경우 MOM에서 지정한 업체(현재 12개)를 통한 확인, 해당 정부 또는 학교의 온라인 포털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학교가 MOM의 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학교의 인증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학위가 확인된 경우 추후 갱신 또는 싱가포르내에서 직장이전시 추가로 확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전시를 대비하여 신청인은 기존 학위 확인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적 다양성은 신청인의 국적이 해당기업의 전문가의 국적 중 5% 미만인 경우 20점, 5% 이상이나 25% 미만인 경우 10점을 받습니다. 해당기업의 전문가가 25명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10점을 받습니다.
해당기업의 현지인 비중이 관련 산업의 상위 50%이내인 경우는 20점, 상위 50%미달이나 상위 80%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20%라도 해당기업의 현지 전문가 비중이 70%가 넘는 경우는 10점입니다. 해당기업의 전문가가 25명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10점을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관련 관련산업은 현재 ACRA 등록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니 업종이 바뀐 경우 ACRA 등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당기업 관련 항목(다양성, 현지인 비중)은 해당기업이 myMOM Portal을 접속하여 Workforce Insight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기업의 자료는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일어난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EP 가능성(최소 보수 요건 및 COMPASS 포함)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MOM은 현재보다 개선된 로그인이 필요한 Self-Assessment Tool(SAT)를 8월1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FAQ 등을 종합한 COMPASS 안내서를 8월1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구인이 어려운 직종(SOL) 목록은 MOM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점(신청인 국적비중이 해당기업 전문가의 1/3 이상인 경우 10점)이 부여됩니다. SOL로 고용된 경우 해당 직종 종사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직종내 승진 등이 아닌 다른 직종을 맡게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SOL 목록에 포함된 직군은 농업기술, 금융(single family office 등을 위한 투자자문역), 녹색경제, 의료, IT, 해운입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산업 육성 프로그램(SEP) 목록도 MOM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 관할기관(예: EDB, MAS, BCA)의 요청으로 MOM에서 협의 후 지정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10점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EDB - 경제개발, Enteprise SG - 기업육성, MPA - 해운업, STB - 관광업, NTUC – 노동자개발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현지기업에 대해 7월31자까지 개별 서면 통지가 발송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인사 및 노무규제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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