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날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가중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재자·공인(公人) 등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같이 규제의 실제 대상과 강도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새로 규정하면서(법 제44조의12, 제44조의14, 제44조의16, 제44조의17 등), 이용자 수와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제1항제3호의2).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 별표 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정보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0제3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를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①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4).

3) ‘공인(公人) 등’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두어,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청구로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원고가 ‘공인 등’에 해당하면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1제7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인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5).

4)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개정법)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과 대상과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제1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②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에 대하여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11, 별표 1의4).

5)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은 위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선제적 정비 필요) 대규모 플랫폼에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로서는 자사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사내 운영정책, 신고·대응 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 규제 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익형 콘텐츠 게재자의 책임 확대) 이번 개정으로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콘텐츠 게재자가 포함됨에 따라,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으로서는 자신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콘텐츠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위규범 및 집행 동향 모니터링 필요)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이 방미통위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하위규범과 초기 집행 사례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업자로서는 고시·가이드라인의 제·개정 동향과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제도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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